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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난 후 거주하지 않았을때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임대로 집을 얻어서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상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저렇게 해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There will be a need for public relations and a time for the anti-terrorism. Most landlords can report a transfer and anticipate delays. In short, the deposit can be protected.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거주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I will explain what happens when I have a transfer notice and a confirmed date but have not lived. For example, suppose you have a person A who lives alone in Seoul. I was living in a chartered house where I live. Then we opened a new business in the province.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근무지 근처에 숙소도 구했습니다. 평일에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본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돼있었기에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So I went down to the province and I got accommodation near my workplace. On weekdays I worked in the provinces and on weekends I came to Seoul, where my parents and friends are. I stayed at my home. In the meantime, I heard that the house of Seoul was passed to the auction. It is not good news, but I was able to rest assured that I had a confirmation of arrival and transfer.
배당에 있어서도 본인이 1순위로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A에게 배당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증금도 날리게 되었는데요.
I thought that I would get my first place in dividends. Unfortunately, the result was unfortunately not given to A. So my deposit was also blown.
그 사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배당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후 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권리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선순위에 있는 A를 보니 주 거주지가 해당 주택이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당연히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현재 주소지에서는 비거주자로 보고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후 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보증금을 잃게 된 것입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After the application for dividends is made, the latter creditors check thoroughly to see if there is a defect in their seniority rights. A, which is in the senior position, was that the main residence was not Seoul where the house was located. Naturally, he claims to be a resident of the province and is not a resident at the present address and has no countervailing powers. This is why the subsequent creditors disagree with the dividend, and the deposit is lost.
전입신고를 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항력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대항력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입신고인데요.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가 되겠습니다.
I will notify you about the countervailing powers when you have reported your move-in but have not reside. In the case of a tenant, the tenant has to make a claim against a third party even if the tenant does not register it. That's what we know of. In order to have a countervailing power, I will report the delivery of the house + transfer.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되구요.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대항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That way, you will have a countervailing power from 0:00 the next day. If you do not report your moving in while you are living, you will not have a countervailing power. On the other hand, if you do not live in the place where you have reported your move-in, you will not have the same force again.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거주가 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have the opposite power through the delivery of the house and notification of moving in. If you receive the fixed date, you will get the right of payment first. When you go to the auction, you will be given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according to the rankings. If the house is not resident because it is judged to be inhabited, the house will not be able to resist the force.
지금까지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았을 때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본 뒤에 결정해야겠습니다.
I have been informed about the countervailing powers when I did not live after reporting the transfer. What I thought was not a big deal could be an unexpected consequence, so I'll have to make a decision after I kn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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