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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소유자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든 임대든 꼼꼼하게 확인하는 쪽은 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보다는 돈을 받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외에 다른 권리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죠.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중개사고에 대해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김OO 찾아와서 본인의 아파트를 매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동, 호수와 주인의 연락처, 그리고 세입자의 연락처를 받고 중개를 추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자명도 의뢰한 사람과 일치했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인근의 B부동산과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B부동산에서 데려온 손님 박OO 씨와 함께 집을 봤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김OO씨가 집을 내놓았다고 전달했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줬기에 당연히 주인이 맞겠거니 했습니다.
손님 박OO씨는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과 B부동산, 매도자 김OO, 매수자 박OO이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김OO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전화 1382)를 연결해서 확인했습니다.
발급일자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송금하고, 다음날 중도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 서류 안내를 위해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되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 주소를 캐고 캐서 소유자인 사람을 찾았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매매할 생각도 없고 내놓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체한 계좌를 확인하니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가명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입주했고, 공범인 가짜 매도인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은행 계좌까지 만들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매수인은 펄펄뛰며 계약금과 중도금 보상하라고 부동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했고, 그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임차인에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없음을 주장했는데요.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 확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소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서류를 비교하고 소유자 현황이 일치했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매도인한테 등기권리증을 확인시켜달라고 하거나, 현재 주거지나 근무지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으로써 충분히 본인확인을 위해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을 보니 부족하다고 하니 참,, 씁쓸하네요.
물론 저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인데, 저렇게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당해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자 확인의 중요성과 중개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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