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책임
중개보조원 불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부동산 관련 사고 중에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본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를 맡기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월세를 이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큰 건물이라 세대수도 많기에 전세보증금만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죠. 몇 개월간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해외로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인 사람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를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중개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안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해야 하는 허가나 신고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반대로 상가로 사용 중인 곳을 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어떤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건축법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제1군부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먼저 분류를 했고, 그다음 29개의 용도를 정해서 나눠놨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해도 되는지는 건축법에서 분류해놓은 용도별 그 시설군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있을텐데요. 그 용도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 Preferred Shippers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거래가 아닌 경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본인이 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낙찰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일이죠~ I will guide you on the right of claiming the sharer purchase priority. It is not a real estate general transaction, but an auction.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at I made a bid and that amount was a winning bid. It is very pleasant ~ 그런데 잠시 후 고유자가 우선 매수신청을 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분석해서 써낸 금..
계약금 미지금 해지 / Cancel the down payment now
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단서를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a down payment. I am going to write a contract with a clue that I will deposit it by when. What if I want to release my contract without doing it properly? 해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한게 없으니 그냥 좋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는 계약이 장난이냐며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전입신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대항력
전입신고하고 난 후 거주하지 않았을때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임대로 집을 얻어서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상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저렇게 해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There will be a need for public relations and a time for the anti-terrorism. Most landlords can report a transfer and anticipate delays. In short, the deposit can be protected.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거주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
부모 임대차계약 자녀 전입 시 대항력 / Parental leasing contract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의 대항력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언제 주로 생기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자녀의 가족을 위해 집을 얻어주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What about the counterparts when parents make lease agreements and their children report a move in the house? I'll explain from when this happens. This can happen, for example, when a parent lives in a province and gets a home for the family of a mar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