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재개발 2. 재건축, 3 지주택. 이 3가지 중에서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사람 피 말리는 기간과 그 과정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하지 마세요. 재개발과 지주택의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대지지분 및 용적률을 기본으로 따져보고 사업 가능을 파악한 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그 과정이 다른 2가지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물론 그마저도 10년 정도는 기본입니다. 1. 재개발 재개발은 쉽게 표현하면 땅을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도로부터 건물까지 싹 다 허물어버리고 지구를 다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관할 관청에서 구역을 지정해서 ..
구두계약의 효력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골에서 논이나 밭을 거래할 때 구두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의견만 합의되면 계약서 없이 돈과 땅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떨까요? 위의 상황대로 거래를 해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살던 중 갑자기 전 땅주인의 후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들 땅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 시골의 경우 등기 현황도 변경하지 않은 곳이 많았기에 서류상으로는 이전 주인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겠죠.거기에 거래를 했던 당사자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땅을 거래했다는 증거, 증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유권을 다퉈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