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 화재 발생 손해배상책임
임대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 중 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옮겨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일테고, 상가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을 목적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화재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6. 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