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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화복지원금 지원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 되었는데요.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4인가족 100만원 코로나 시기의 지원금과 비슷하네요.
총선전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여러 대책을 발표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였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시장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금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시장경제에 회복이 될 수 있는게 바로 현급지급이죠. 지난 코로나 시국에도 시장에 확실하게 자금을 풀어서 경제 회복에 기여 했잖아요.
1인당 예외 없이 25만원 전체 지급이에요.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지역화폐와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되요. 지금 상생협력자금으로 각 지역별로 10%식 할안해서 구매하시는 상품권 있으시죠? 같은 방식이에요.
현재 법안이 통과된 상태지만 국민의 당에서는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이 심한 거부권보다는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민센터 일괄 신청 후에 기한정을 정해서 받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고, 지원금 지원 때마다 같은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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