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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부족 가구에 내달초 집행…非은행 이주비대출 첫사례
- "강남 부동산 신뢰할만" 골드만 글로벌 본사도 인정
-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국내 은행 등 대출길 막히자
- `저위험-고수익` 이주비시장 외국계 IB 속속 진출 노려
금융권에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대출인 주택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속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반시장적 권위주의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막아놓으니,
결국 국내 은행들은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그 틈에서 한국 정부의 관치가 먹히지않는 외국계은행이 유유히 규제차익을 벌어간다.
개인적으로야 금융비용 싫어해서 가능한한 안쓰지만, 사실 주택담보대출 LTV만 해도 이 정부는 자금력 부족한 사람들의 금융비용만 올려놓는다. 전 세계적으로 80~110%가 상식인 LTV를 한국의 현 정부만 말도 안되는 수준인 40~50%로 막아놓으니, 주택 구매자들 중 정부규제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 담보대출로 빌렸으면 3~4%만 지불했을 것을, 거기에 1~2%p 더 부담해가며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LTV 70~80%의 대용 대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다.
모든 비상식적 규제에는 파훼법이 있고, 그 규제가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책정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규제의 회색지대에있는 공급자에게 초과이윤을 안겨주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하긴 경제학 기초를 무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문을 읊는 이 정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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