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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이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요.
다수 뉴스에서 8.27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있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심심치 않게
서울 집값이 상승해서 불안 불안 했었는데
결국 정부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1년 전 8.2 부동산정책 이후
서울 마포, 용산, 노원, 영등포구를 포함 11개 구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올 상반기 때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최근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투기지역으로 총 4곳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곳은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8.27 부동산대책에
투기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과열 확산을 사전 방지 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외에도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에도
추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
8.2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두 항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기지역인 경우 집값 또는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독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한 규제로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일 가요?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직전 2개월 간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 청약 경쟁률인 경우 10대 1의 경쟁률이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등은 기존 규제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앞서 분양한 신규 분양 단지에서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과열양상이 해소되지 않아 것으로 분석되었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이미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만큼 추후
청약 과열의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는데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 계약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법 시행령 개정을 추친 할 계획입니다.
반면 규제로 주택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의 경우
일광면을 제외한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에 경우에는
수요 억제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에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7월 발표 한 12만 보다는 3배 늘린
36만 2천호의 주택 공급을 2022년 까지
추친 할 계획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8.27 부동산대책처럼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하기엔 한계 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투자수요를 차단하기만 할 뿐 이후
매물 부족으로 또 다시 오름세로 돌아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악순환이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번 만큼은
집값을 상승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이면서
만약 이번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8.27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는 얼마 만큼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버튼 클릭부탁드립니다. 로그인을 안하셔도 클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