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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0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속 보상과 11월 10일 신청할 수 있는 확인 보상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비해서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으로 7월 22일 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보상대상 확인
7월 22일 부터 9월 30일 동안 경영상에 손실을 본 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역조치에 의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긴 사업체로 크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방, 직영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 동원,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 PC방
각 자치단체별로 시설별 방역조치에 적용에 따라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체가 해당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매출액인데요. 일단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2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 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사업자가 어떤 업종으로 나 있는지에 따라 상기의 매출액 이하가 되어야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금액 계산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일평균 손실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탕 자료가 꼭 있어야겠죠?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 표 비중을 활용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19년 매출액은 조정할 수 없으니 21년 매출액이 줄어들었음을 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로 준비하시고 인건비 지급내역 및 임차료 지금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들어간걸로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각 적용할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금지의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의 일임으로 사업체 별로 일단 준비는 전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별도의 자료 필요 없음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10월 1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11월 3일부터)
확인 보상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사업자 등록번호, 증빙서류 업로드(11월 10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 확인 보상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11월 10일부터)
지급 밭은 보상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은 신청한 곳에서 증빙서류를 다시 업로드하여 신청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액의 보상금이 부족할 걱정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대책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분들 경우 이런 대책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니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정보를 전달하여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